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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후 韓 ‘세계 1위 초고령국가’ 된다는데…답 없는 계속고용·연금개혁

‘초고령사회’ 진입한 韓, 2044년 세계 1위 초고령국가2차 베이비붐 세대 954만명 ‘노인화’...생산가능인구 940만명↓‘법정정년’ 연장 vs ‘퇴직후 재고용’ 결론 못 낸 ‘계속고용’국민연금 2041년 적자 전환 후 2055년 고갈...어쩌나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에 정책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향후 5~10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계속고용과 연금개혁 등 초고령사회 진입에 앞서 풀어야 할 과제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후폭풍으로 한 발짝도 진전을 못하고 있다. 오는 2044년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대한민국 인구의 36.7%를 차지하면서 ‘세계 1위 초고령국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만큼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용한정보 2024.12.27

‘연일 치솟는’ 환율, 1470원선도 뚫었다…금융위기來 최고 수준

전날 1460원대를 넘어선 원·달러 환율이 27일 1470원대에 진입하며 다시 한 번 연고점을 갱신했다.27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오전 9시 35분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8.3원 오른 1473.10원에 거래되고 있다.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대비 2.7원 오른 1467.5원에 상승 출발한 뒤 9시 15분께 1470원을 넘어섰고, 장중 1473.5원까지 치솟았다. 장중 고가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6일(1488.0원) 이후 15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12.3 계엄사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에 원화 약세가 지속되는 와중에 최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내년 금리전망 상향과 트럼프 경제정책 영향까지 겹치며 강달러 흐름은 장기화 수순을 밟고 있다. 김석..

미주알고주알 2024.12.27

대왕고래 성공시 '국익 극대화'…조광료율 12%→33%

동해 심해 가스·석유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국가에 로열티 성격으로 지급되는 이익인 최고 조광료율이 33%로 상향·확정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 수익성에 비례한 조광료율 산정 및 최고 요율 상향 ▲ 고유가 시기 추가 조광료 도입 ▲ 원상회복 비용 적립제도 및 특별 수당 도입 ▲ 조광료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우선 정부는 현행 생산량에 기반한 조광료율 산정 방식을 투자 수익성에 기반해 개편했다.이에 따라 최고 조광료율을 33%로 상향했다. 누적 순매출액을 누적 투자 비용으로 나눈 '비율 계수'에 따라 정부와 투자기업 간 수익 분배가 ..

유용한정보 2024.12.24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 20%…초고령사회 진입

대한민국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서면서 사상 처음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행정안전부는 지난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1286명)의 20%를 차지했다고 24일 밝혔다.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국민 5명 중 1명이 ‘고령층’으로, ‘초고령 사회’(20% 이상)에 처음 진입한 것이다.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을 성별로 보면 남성 17.83%, 여성 22.15%로 여성의 65세 이상 비중이 남성보다 4.32%포인트(p) 높았다.권역별로는 수도권은 전체 주..

유용한정보 2024.12.24

청년 10명 중 1명만 집 있다...유주택 청년 무주택 보다 소득 2배

[파이낸셜뉴스]청년 인구 10명 중 1명만 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마저도 전년 대비 청년들 주택소유 비중은 줄었다. 집이 있는 청년이 무주택자 청년 보다 임금 수준이 2배 더 많았다.23일 통계청 ‘2023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에 따르면 청년층(15~39세)은 전체 청년 인구 중 11.5%가 주택을 소유했다. 중장년층은 44.9%, 노년층은 45.3%가 주택을 소유했다. 전년에 비해 청년층 주택소유 비중은 0.3%p 감소했다. 반면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각각 0.6%p, 0.8%p 증가했다.청년층을 나이별로 세분화하면 15~29세는 주택소유 비중이 2.8%였다. 30~34세는 16.0%, 35세~39세는 30.2%였다. 등록취업자 청년은 16.7%, 미취업자 청년은 4.7%만 주택을 소유했다...

유용한정보 2024.12.23

"ESG경영, 건설업계 구조적 문제 개선 발판될것"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 재탄생을 위한 ESG경영의 가치탐색' 보고서 [파이낸셜뉴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지속가능성과 재무적 성과 제고를 통해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 개선과 재탄생(Rebirth)을 끌어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2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재탄생(Rebirth)을 위한 ESG경영의 가치 탐색' 보고서를 발간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ESG경영은 건설기업 단위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재무적 성과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됐다.ESG경영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경로는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지속가능성 위협요인 감소와 향후 ESG 관련 시장 전환 및 좌초자산(stranded asset) 리스크 대응이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 향상 ..

유용한정보 2024.12.20

지난해 국민 1인당 개인소득 2.3%↑.. 서울 개인소득 8년째 1위

통계청 2023년 지역소득 통계 발표  지난해 국민 1인당 개인소득(명목)이 1년 전보다 56만 원(2.3%) 늘어난 2554만 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8년 연속 1인당 개인소득 전국 1위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3년 지역 소득 통계(GRDP·잠정)'에 따르면, 인구 1인당 개인소득은 2554만원으로 집계돼 1년 전보다 56만원(2.3%)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1인당 개인소득이 2937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전년보다 4.2% 증가했다. 서울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통계청은 서울의 급여 수준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인데다 서울 인구가 줄면서 1인당 개인소득으로 산출할 때 증가율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서울에 이..

미주알고주알 2024.12.20

[PF 구조조정]④"내년부터 분기별 추진" 당국, 전담조직 통해 지속 점검

일문일답  금융당국은 올해 1·2차에 걸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 이후에도 전담조직을 가동해 금융사가 분기마다 진행하는 사업성 평가 결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19일 금융당국은 올해 부실 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이 내년 상반기까지 대부분 정리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분기말 현재 PF 익스포져(위험노출액)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분기 종료 후 1개월 내 사업성 평가를, 2개월 내 정리·재구조화 계획을 확정하도록 지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음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결과와 향후 추진 계획 관련 질문과 답변이다. Q. 앞으로 PF 연착륙 전망은? A. 부동산 PF 시장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장 ‘옥석가..

유용한정보 2024.12.19

[PF 구조조정]③PF 사업장 정상화 순항?…'압박 VS 버티기' 여전

일선 PF 시장 당사자들의 평가는 다소 엇갈려 부실우려 PF 사업장 중 토담대가 60%에 육박…"매물 안 팔리고 쌓여" 금리 인하와 부동산 경기 훈풍에 기대를 거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분석도 구조조정 진행률 증권 20.7%, 상호금융 17.7%, 저축은행 16.7% 수준 저축은행의 경우 정상화 펀드에 '셀프 매각' 사례 확인…금융당국이 점검 나서기도  금융당국이 지난 6월부터 1·2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평가 결과를 마치고 모든 금융권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분석과 달리 효율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저축은행업권이 PF 정상화 펀드를 만들고 보유하고 있던 부실채권을 ‘셀프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19일 금융감..

유용한정보 2024.12.19

[PF 구조조정]②정리·재구조화 이행률 21%…2.8조 주택 사업장 정상화

금융당국 1.2차 사업성 평가결과 공개 1차 평가결과 대상 20.9조원 중 10월말까지 4.5조원 이행 경공매 등으로 2.8조원…신규자금 공급으로 1.7조원 사업장 개선 PF 고정이하 여신 비율 2%P 개선…연체율도 낮아져 122개 주거시설 사업장 정상화…"3만5000호 주택공급 효과" 책임준공 합리화, PF 수수료 관행 개선 등 제도 개선 차질 없이 추진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구조조정에 나선 결과 정리·재구조화 절차를 마무리한 사업장이 전체 대상 사업장의 21% 수준(1차 사업성 평가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정리·재구조화가 예정된 4조8000억원 규모의 사업장이 계획대로 절차를 마무리하면 전체 대상 사업장의 절반 수준인 9조3000억원 규모의 사업장이..

유용한정보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