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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율 인상 1

“고령화로 건강보험료율 2060년까지 7.09% -> 12.33%로 인상 필요”

백운 서울대 경제학과 박사후 연구원 논문법적 보험료율 상한 8%... 의료혜택 축소될듯   저출산·고령화로 현재 7.09%인 건강보험료율을 2060년께 12.33%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백운 서울대 경제학과 박사 후 연구원은 최근 한국재정학회에 ‘한국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논문을 제출하며 이같은 전망을 내놓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인구 감소율은 1% 수준이나, 2018~2023년에 태어난 세대가 경제활동에 진입하는 2030년 이후부터는 인구 감소율이 3.5%로 대폭 빨라진다.   특히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 지출 급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 수준의 1인당 의료비 지출을 유지하려면 건강보험료율이 현재 7.09%에서 12.33%로 상승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시기에는 ..

유용한정보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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