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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별도 규제체계 필요…실물 화폐 사라질 일 없다"

한은 '2024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은 택한 '범용 디지털화폐', 개인정보 침해 문제 없어"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통화를 대체하는 지급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통화정책,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 정책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별도 규제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향후 진행될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 중앙은행 관점에서 이런 의견을 개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은은 21일 '2024년도 지급결제보고서'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지급수단적 특성을 내재하고 있어 별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병목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준비자산은 예금 또는 국채인데, 쇼크가 발생해 가치가 불안정해지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들이 발행사에 현..

월~목 1시간씩 더 일하고 ‘주 4.5일제?’...월급 줄어든다면

대선 D-43 ‘주 4.5일제’ 급부상국힘, 주4.5일제 공약 “현행 선택근로제로 이미 가능”민주, 근로시간 주 36시간으로 단축...“월급 줄면 반대”전형적인 ‘표(票)퓰리즘’...재계 “美 관세에 고용비용 가중 우려까지” 조기 대선이 4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 4.5일제’ 등 근로시간 관련 공약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다.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모두 짧은 기간 표를 끌어모으기 위해선 근로시간 단축 만한 ‘달콤한’ 공약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들 양당이 내놓은 공약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조삼모사’격이거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감소를 감안하지 않은 무책임한 공약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경영계는 근로시간 제도개편 자체에 거부감을 표하고 있다. 월~목 1시간씩 더 일..

4월 통화정책방향 회의 결정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7일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성장 하방위험이 확대됐지만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와 정부의 경기부양책 추진 등에 따른 성장률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다"며 "환율의 높은 변동성과 가계대출 흐름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통위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앞으로 내수 부진이 일부 완화되겠지만 수출은 통상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며 지난 2월 전망치(1.5%)를 하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무역협상의 전개양상, 추가경정예..

올해 세 번째 통화정책방향회의美 관세정책 따라 변동성 키우는 원/달러 환율, 금리인하 발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7일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했다. 트럼프발(發) 관세정책에 맞춰 변동성을 키우는 원/달러 환율과 가계부채 증가 우려 등 금융안정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 회의실에서 올해 들어 세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했다. 앞서 한은은 2021년 8월(0.5→0.75%)을 시작으로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을 시작했다. 이 때부터 두 차례 빅스텝(한 번에 0.5%p 인상)을 포함해 총 10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연 3.5%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운용했다.이후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p 낮추며 인..

[대한상의, 3가지 대안 제시]납부 시점·대상·기준 일부 변경주식 '급매' 없애 기업경영 보장상속 포기·자산가 이민 등 방지"국가경제 위한 승계제도 마련을" 안정적인 기업 승계를 가로막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과 시점·대상·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상속세 일부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해 부담을 낮추는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제안 배경에 대해 “50%에 달하는 높은 상속세율에 최대주주 할증평가(20%)로 한국은 세계에서 기업 승계가 가장 어려운 나라”라며 “기업의 계속성을 달성하면서 ‘부의 재분배’도 이루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상의는 먼저 납부 시점을 나누는 방식을 제안했다.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최고 30%의 상속세를 적용한 뒤 이후 ..

경공매 시장에서 부동산PF 사업장 소화 안돼‘초상급지’ 도곡동 주거시설도 주인 못 찾아국토부,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하위규정 긴급용역전문가, 금리·환율·소득 개선해 건설경기 살려야 건설 업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경·공매 시장에서조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매물이 소화되지 못하면서, 시행사·시공사는 물론 신탁사를 포함한 부동산 개발사업 공급생태계 전반이 위협받고 있다. 악순환이 지속되자 정부도 부동산PF 부실을 방지할 수 있는 법령 제정에 속도를 내고 나섰다.  4차 재공매에도 새 주인 못찾는 사업장들  9일 헤럴드경제가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매각 추진 PF사업장 현황 리스트’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기준 194개 규모였던 매각 추진 사업장은 3월 말 384개로 급증했다. 여기엔 흔히 ‘알..

최상목 부총리, 11일 F4회의 주재"美 상호관세 90일 유예됐지만 불확실성 계속""외환·채권 등 시장별 모니터링 지속"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철저 관리' 강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미국 상호관세가 90일 유예됐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며 “상황별 대응계획을 점검·준비하고 시장별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F4회의)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자리했다.최 부총리는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조치에도 미·중 관세분쟁이 심화되고, 품목별 관세가 이어지는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관계 기관은 각별한..

사업성 좋아도 '퇴짜'…꽉 막힌 PF 대출대출 못받자 시행사 줄폐업주택 공급대란 현실화 우려 당초 사업성이 양호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현장이 잇달아 부실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 대주단에서 양호·보통 등급을 받은 ‘정상 사업지’조차 금융당국의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하고 있어서다. PF 신규 대출 중단과 개발업체의 폐업으로 주택 공급 대란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9일 개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68개 시행사가 폐업한 데 이어 올해도 2월까지 24곳이 문을 닫았다. 부동산 개발사업 주체인 시행사가 PF 대출 시장 경색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잇따라 폐업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본 PF 대출을 거부하는 사이 시행사의 고금리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1분기 실적 시즌 시작을 앞둔 건설업계 예상 성적표는 회사별로 다양하다. 지난해 손실을 반영한 회사들은 나아지고 있지만 대부분 대형 건설사들은 지난해보다 부족한 영업이익을 기록할 전망이다. 연간 실적 전망은 아직 주택경기가 관망세인 만큼 큰 변화가 없다. 대선국면과 새 정부 업무 시작 이후 관련 정책 여부에 따라 건설경기 및 수주계획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컨센서스(시장 전망치 평균)에 따르면 현대건설 (35,950원 ▲1,400 +4.05%)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7조5295억원, 영업이익은 1816억원이 전망된다. △삼성E&A (18,440원 ▲490 +2.73%)는 2조3058억원·1763억원 △DL이앤씨 (39,150원 ▲100 +0.26%)는 1조8829억원·90..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이 25%로 최종 확인됐다.정부에 따르면 4일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25%'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라고 발표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패널에도 한국의 관세율은 '25%'로 적혀 있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6%로 적혀 있어 혼선이 빚어졌다. 이에 한국 정부는 외교·통상 등 채널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5%'와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26%' 중 어떤 숫자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문의했다. 관세율 1%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