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목 1시간씩 더 일하고 ‘주 4.5일제?’...월급 줄어든다면

대선 D-43 ‘주 4.5일제’ 급부상

국힘, 주4.5일제 공약 “현행 선택근로제로 이미 가능”

민주, 근로시간 주 36시간으로 단축...“월급 줄면 반대”

전형적인 ‘표(票)퓰리즘’...재계 “美 관세에 고용비용 가중 우려까지”

 

조기 대선이 4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 4.5일제’ 등 근로시간 관련 공약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다.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모두 짧은 기간 표를 끌어모으기 위해선 근로시간 단축 만한 ‘달콤한’ 공약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들 양당이 내놓은 공약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조삼모사’격이거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감소를 감안하지 않은 무책임한 공약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경영계는 근로시간 제도개편 자체에 거부감을 표하고 있다.

 

월~목 1시간씩 더 일하고, 금 4시간 쉬는데 ‘주 4.5일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 근무제와 주 52시간제 폐지를 대선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 근무제는 쉽게 말해 ‘월~목 하루 8시간 기본 근무 외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4시간 일하고 퇴근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기존 주 5일 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시간 배분을 통해 주 4.5일제의 실질적인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근로기준법의 선택적근로시간제(선택근로제)를 통해 지금도 할 수 있다. 선택근로제는 통상 한달인 정산 기간을 평균해 주 40시간만 일하면 출근과 퇴근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이를 활용하면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주 4.5일제뿐 아니라 주 4일제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를 활용해 ‘주 4.5일제’를 시행하는 기업은 많지 않다.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기 어려운 제조업 생산직이나 인사시스템이 미비한 중소기업은 더욱 그렇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선택근로제를 활용 중인 근로자는 84만6000명으로 전체의 3.8% 수준에 그쳤다. 그간 정부가 유연근무제 도입을 적극 장려했지만 2023년 4.1%(90만8000명)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선택근로제나 재택·원격 근무제 등 전체 유연근무제 활용률도 2021년 16.8%에서 지난해 15.0%로 감소했다.

 

특히 통계청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보면, 2022년 2022년 유연근무제 도입률은 100인 이상 사업장이 46.6%인 반면 5~9인 사업장은 18.1% 뿐이었다. ‘공(空)약’이 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아울러 ‘주 52시간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는 52시간제의 ‘경직성’을 문제 삼으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확대하려다 ‘주 69시간제’라는 비판에 추진을 중단하기도 했다.

 

근로시간 ‘주 36시간’으로 단축...월급, 줄어든다면 “반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6주년 3·1절을 하루 앞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주 4일제는 근로시간 단축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현재 주당 40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연장근로 제외)을 주당 36시간을 줄이고,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추가근로를 하지 않고도 주 4일 근무를 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월~목요일까지 한 시간씩 나눠 추가로 일해 근로 총량을 주 40시간으로 맞추는 국민의힘 정책과 180도 다른 정책인 셈이다. 진정한 의미의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급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급여가 감소할 경우 해당 정책을 반길 이는 그리 많지 않다.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가 지난 8~12일까지 독자 94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가량인 49.8%(470표)는 ‘월급이 줄어든다면 주 4일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월급이 줄어도 주 4일제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4.2%(417표)였다. 응답자의 6%(57표)는 판단을 유보했다. 월급 감소에 따른 불편보다 근무 시간 단축으로 인한 ‘워라밸(일과 삶 균형)’을 중요하게 보는 긍정적 의견이 적지 않지만, 임금 삭감이 동반된 주 4일제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의견이 조금 더 우세(약 5.6%포인트)하다. 특히 1995년~2009년 출생한 Z세대도 연봉이 줄어들 경우 주 5일제를 더 선호했다.

 

경영계에선 양당의 ‘근로시간 제도개편 공약’ 자체에 거부감을 표하고 있다. 가뜩이나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불확실성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비용까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200개 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고용노동 입법 설문조사’ 결과 22대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될 경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입법은 ‘주 4일제 또는 주 4.5일제’(34.3%)가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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