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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존지구 남는 용적률 사들여 역세권에 고층 짓는다[용적률 사고 파는 시대]

성석우 기자,전민경 기자 규제지역은 자산 손실 줄이고상업지역은 고밀도 개발 가능고도제한 등 기존 규제 걸림돌일부 지역 용적률 독점 우려도뉴욕 맨해튼의 그랜드센트럴역. 뉴욕시는 1968년 용적이양제를 도입하며 그랜드센트럴역의 용적률을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용적이양제는 규제지역과 개발 수요지역 간 상생모델로 주목받는 제도다. 특히 4대문 안, 풍납동같이 역사문화보존지구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돼 온 곳들은 용적률을 판매할 수 있는 대표적 지역으로 꼽힌다. 잉여 용적률을 판매해 재산상 손실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자산가치 회복·고밀도 개발 '두 토끼'26일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서울시가 도입하기로 한 용적이양제에 대해 "..

유용한정보 2024.11.27

금융위 “무궁화신탁 적기시정조치 결정된 것 없어”

일부 언론, 무궁화신탁 적기시정조치 통보 보도  금융위원회는 24일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무궁화신탁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와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금융위원회 전경 이날 일부 언론은 무궁화신탁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손실과 부실이 누적됐고 이에 따라 금융위가 ‘적기시정조치’를 사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적기시정조치는 자산 건전성이나 자본 적정성 지표가 기준치에 못 미치는 금융회사에 금융위가 내리는 경영 개선 요구다. 재무 상태에 따라 권고·요구·명령의 3단계 처분이 내려진다.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금융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150% 미만이면 금융위는 경영개선권고를 내려야 한다. 무궁화신탁의 지난 3분기 말 NCR은 125%다. 정해용 기자입력 2..

유용한정보 2024.11.25

전세사기 피해 938건 추가, 누적 2만4668건으로 늘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938건을 추가했다.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2만4668건으로 늘어났다.22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과 13일, 20일 등 3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823건을 심의해 총 93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했다.이외 요건 미충족 부결은 520건, 적용 제외는 221건, 이의신청 기각은 144건이다.적용이 제외된 22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했고 14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가결된 938건 중 875건은 신규 신청 건이다. 6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유용한정보 2024.11.22

"韓 연금 지속 가능할지 의문"

머서 CFA인스티튜트 보고서48개국 연금 시스템 중 41위"연금 개혁 늦춰 질수록하루 885억씩 부채 늘어" 최근 6년간 세계 48개국 연금체계를 분석한 '머서 CFA 인스티튜트 글로벌 연금지수(MCGPI)'가 올해 한국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이 급락했다고 평가했다. 인구 구조가 변하고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보험료가 지나치게 낮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20일 '머서 CFA 인스티튜트 글로벌 연금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연금체계의 '지속가능성 지수'가 지난해 52.7에서 올해 52.4로 하락했다. 총점을 기준으로 한국은 48개국 중 41위를 차지했다.MCGPI는 총 3개 지수로 주요국 연금체계를 평가하고 있다. 수급자들이 충분한 연금을 받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충분성', 현재 연금 시스템이 인구 구조와 재..

유용한정보 2024.11.21

퇴직연금 수익률, 은행이 증권사 앞섰다

손실 위험 있는 DB·DC·IRP은행이 최대 0.77%P 높아전국 영업망 활용해 밀착 관리매매 가능 ETF도 지속 확대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퇴직연금 자산의 운용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금융회사는 은행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적으로 위험자산은 은행보다 증권사를 통해 투자할 때 수익률이 높을 것이란 통념을 뒤엎은 결과다. 높은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로 고객이 증권사로 이탈할 것을 우려하는 은행권은 전국에 깔린 영업망을 활용해 밀착 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1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12개 은행의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운용자산 중 원리금 비(非)보장형 상품의 최근 1년간 수익률은 지난 9월 말 기준 평균 10.04%로 집계됐다. 금융..

유용한정보 202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