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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별도 규제체계 필요…실물 화폐 사라질 일 없다"

한은 '2024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은 택한 '범용 디지털화폐', 개인정보 침해 문제 없어"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통화를 대체하는 지급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통화정책,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 정책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별도 규제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향후 진행될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 중앙은행 관점에서 이런 의견을 개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은은 21일 '2024년도 지급결제보고서'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지급수단적 특성을 내재하고 있어 별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병목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준비자산은 예금 또는 국채인데, 쇼크가 발생해 가치가 불안정해지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들이 발행사에 현..

유용한정보 2025.04.22

월~목 1시간씩 더 일하고 ‘주 4.5일제?’...월급 줄어든다면

대선 D-43 ‘주 4.5일제’ 급부상국힘, 주4.5일제 공약 “현행 선택근로제로 이미 가능”민주, 근로시간 주 36시간으로 단축...“월급 줄면 반대”전형적인 ‘표(票)퓰리즘’...재계 “美 관세에 고용비용 가중 우려까지” 조기 대선이 4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 4.5일제’ 등 근로시간 관련 공약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다.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모두 짧은 기간 표를 끌어모으기 위해선 근로시간 단축 만한 ‘달콤한’ 공약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들 양당이 내놓은 공약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조삼모사’격이거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감소를 감안하지 않은 무책임한 공약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경영계는 근로시간 제도개편 자체에 거부감을 표하고 있다. 월~목 1시간씩 더 일..

유용한정보 202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