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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국내 주택 매수하면 6개월 내 전입···野, 외국인 투기 방지법 발의

주진우 의원 발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국내 체류기간 1년 이상매입후 6개월 내 전입 의무자기자본 50% 이상 요구 야당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에 있어서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법안을 내놨다. 최근 대출규제로 인해 한국인은 6억 이상 대출을 못하는 동안, 외국인들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서다.4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부산해운대갑)은 외국인의 실거주용 부동산 구입은 허용하면서도 투기는 엄격히 차단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법안에는 외국인들의 투기용 부동산 매입을 막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이 현실화 되면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국내 체류기간 1년 이상의 조건이 부과된다. 여기에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

한미 막판 협상 돌입...韓, 관세 10%대로 낮출수 있을까

한미 간 '상호관세' 협상 시한(7월 8일)을 나흘 앞둔 가운데,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번 주말 미국 워싱턴D.C. 방문을 조율 중이다. 정부는 이번 방미를 통해 기본 관세 10%에 추가 15%가 부과된 한국의 상호관세를 줄이기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정부 안팎에선 25%라는 관세율을 기준으로, 이 수치를 얼마나 낮추느냐가 사실상 관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베트남이 최근 미국과의 협상에서 기존 46% 관세를 20%로 낮췄고, 일본은 오히려 추가 35% 부과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불확실성의 중심에 서 있다. "관세 철회보다, '덜 맞기' 위한 현실 전략" 산업부 관계자는 4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한미 협상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6월 국세청 신고 기간해외 금융회사에 개설한주식·펀드·보험·코인 대상모든 계좌내 자산 신고해야국내 거주자·내국법인 대상재외국민은 신고 의무 없어 6월은 해외 보유 자산을 신고하는 달이다. 한국에 주소를 둔 거주자나 국내 지점이 있는 내국법인은 해외금융계좌의 금융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모든 계좌의 합산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다. 현금, 주식뿐 아니라 코인도 보고해야 한다.이미지 크게보기 ◇총 5억원 넘는 해외 자산 신고해야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펀드), 보험, 파생상품, 가상자산 등을 이달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해외 금융회사는 국외에 있는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

강남3구·용산구 상승폭 확대…서울 0.13%↑세종 0.30% 올랐지만 지방 전체 0.04% 하락 서울 아파트값이 이번주 0.13% 오르며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모두 전주 대비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반면 지방은 아파트값 낙폭이 커지며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이다.2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5월 셋째 주(지난 19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13% 상승해 전주(0.10%)보다 오름폭을 키웠다.자치구별로 보면 서초구(0.32%)는 반포·잠원동 위주로, 송파구(0.30%)는 잠실·신천동 재건축 추진단지 위주로 올랐다. 강남구(0.26%)는 압구정·대치..

올해 4.1% 줄어 3만4642달러내년에는 대만에도 뒤처져 경제성장률 둔화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달러 도달 시점이 2029년으로 2년가량 늦춰진다는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이 나왔다.IMF는 지난 22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를 3만4642달러로 예상했다. 지난해(3만6113달러)보다 4.1% 줄어든 수치다. IMF는 한국의 1인당 GDP를 내년 3만5880달러, 2027년 3만7367달러, 2028년 3만8850달러 등으로 전망했다. 2029년엔 4만341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지난해 10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선 한국의 1인당 GDP가 2027년(4만1031달러) 4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1인당 GDP 증가 속도가 더뎌..

한은 '2024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은 택한 '범용 디지털화폐', 개인정보 침해 문제 없어"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통화를 대체하는 지급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통화정책,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 정책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별도 규제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향후 진행될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 중앙은행 관점에서 이런 의견을 개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은은 21일 '2024년도 지급결제보고서'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지급수단적 특성을 내재하고 있어 별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병목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준비자산은 예금 또는 국채인데, 쇼크가 발생해 가치가 불안정해지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들이 발행사에 현..

대선 D-43 ‘주 4.5일제’ 급부상국힘, 주4.5일제 공약 “현행 선택근로제로 이미 가능”민주, 근로시간 주 36시간으로 단축...“월급 줄면 반대”전형적인 ‘표(票)퓰리즘’...재계 “美 관세에 고용비용 가중 우려까지” 조기 대선이 4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 4.5일제’ 등 근로시간 관련 공약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다.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모두 짧은 기간 표를 끌어모으기 위해선 근로시간 단축 만한 ‘달콤한’ 공약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들 양당이 내놓은 공약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조삼모사’격이거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감소를 감안하지 않은 무책임한 공약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경영계는 근로시간 제도개편 자체에 거부감을 표하고 있다. 월~목 1시간씩 더 일..

4월 통화정책방향 회의 결정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7일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성장 하방위험이 확대됐지만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와 정부의 경기부양책 추진 등에 따른 성장률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다"며 "환율의 높은 변동성과 가계대출 흐름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통위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앞으로 내수 부진이 일부 완화되겠지만 수출은 통상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며 지난 2월 전망치(1.5%)를 하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무역협상의 전개양상, 추가경정예..

올해 세 번째 통화정책방향회의美 관세정책 따라 변동성 키우는 원/달러 환율, 금리인하 발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7일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했다. 트럼프발(發) 관세정책에 맞춰 변동성을 키우는 원/달러 환율과 가계부채 증가 우려 등 금융안정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 회의실에서 올해 들어 세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했다. 앞서 한은은 2021년 8월(0.5→0.75%)을 시작으로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을 시작했다. 이 때부터 두 차례 빅스텝(한 번에 0.5%p 인상)을 포함해 총 10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연 3.5%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운용했다.이후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p 낮추며 인..

[대한상의, 3가지 대안 제시]납부 시점·대상·기준 일부 변경주식 '급매' 없애 기업경영 보장상속 포기·자산가 이민 등 방지"국가경제 위한 승계제도 마련을" 안정적인 기업 승계를 가로막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과 시점·대상·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상속세 일부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해 부담을 낮추는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제안 배경에 대해 “50%에 달하는 높은 상속세율에 최대주주 할증평가(20%)로 한국은 세계에서 기업 승계가 가장 어려운 나라”라며 “기업의 계속성을 달성하면서 ‘부의 재분배’도 이루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상의는 먼저 납부 시점을 나누는 방식을 제안했다.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최고 30%의 상속세를 적용한 뒤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