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별도 규제체계 필요…실물 화폐 사라질 일 없다"

한은 '2024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은 택한 '범용 디지털화폐', 개인정보 침해 문제 없어"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통화를 대체하는 지급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통화정책,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 정책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별도 규제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향후 진행될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 중앙은행 관점에서 이런 의견을 개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2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년 지급결제보고서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한은은 21일 '2024년도 지급결제보고서'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지급수단적 특성을 내재하고 있어 별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병목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준비자산은 예금 또는 국채인데, 쇼크가 발생해 가치가 불안정해지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들이 발행사에 현물 상환 요청을 해 시장 불안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봤다. 예금을 찾거나 국채를 파는 과정에서 투매가 발생해 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미국 정부 입장도 스테이블코인이 국채시장 수요 기반을 제공해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은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출범시킨 가상자산위원회에 참가해 스테이블코인이 지급수단으로 쓰일 경우 통화정책 측면에서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한은은 이달 시작한 디지털화폐 실거래 실험 '프로젝트 한강'과 관련한 일각의 오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냐는 건, 중앙은행이 개인에게 직접 발행하는 '범용 디지털화폐'라면 가능한 지적"이라면서 한은은 은행 간 결제에만 이용하는 '기관용 디지털화폐'를 이용하고, 국민은 은행이 발행한 예금토큰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해당 문제는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재보는 "이 밖에도 '디지털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험, 은행 수신 감소 위험 등도 있어 한은은 범용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물 화폐가 사라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부총재보는 "화폐 시스템은 신뢰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디지털화폐나 디지털지급수단을 믿고 쓸 수 있는 이유는 그 돈을 언제든지 실물화폐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라며 "현재의 실물 화폐는 더 잘 유통하고 잘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 초 한은 발권국에 화폐유통팀이 신설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달 시작한 디지털화폐 실거래 실험엔 이날 오전 기준 5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윤성관 한은 디지털화폐연구실장은 "이날 오전까지 전자지갑 총 5만1766개가 개설됐다"며 "1일부터 20일까지 총 발생한 거래는 2만9259건"이라고 말했다. 예금에서 예금토큰으로 전환한 건수는 1만5000여 건이고, 예금으로 전환한 건수는 2100건이다. 지금까지 결제 건수는 1만2053건이다.

윤 실장은 "사용처 제한, 비밀번호 여러 차례 입력 등으로 불편하다는 게 현재 지적되고 있는 문제"라며 "테스트 환경에서 진행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실제 도입 시 개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만간 실시할 2차 테스트에선 개인 간 송금과 바우처 확대 등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젝트 한강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기관용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 등 다양한 디지털 통화를 아우르는 미래 디지털화폐 인프라를 시범 구축하고 실제 환경에서 점검해 보는 테스트다. 오는 6월까지 일반인 대상 1차 테스트를 진행한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 출처 : 아시아경제 |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421161826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