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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하원, 16세 미만 청소년 SNS 금지 법안 통과

호주 하원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상원에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27일(현지 시각) AP통신에 따르면 호주 주요 정당은 틱톡과 페이스북, 스냅챗, 엑스,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이 청소년의 계정 보유를 막지 못하면 최대 5,000만 호주달러(약 452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찬성 102표, 반대 13표로 통과시켰다.법률이 이번주 내로 제정되면, SNS 기업들에겐 연령 제한 적용까지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상원 역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SNS 플랫폼은 나이 증명을 위해 사용자에게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제출을 강요할 수 없다. 또한 정부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

유용한정보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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