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후 韓 ‘세계 1위 초고령국가’ 된다는데…답 없는 계속고용·연금개혁

‘초고령사회’ 진입한 韓, 2044년 세계 1위 초고령국가

2차 베이비붐 세대 954만명 ‘노인화’...생산가능인구 940만명↓

‘법정정년’ 연장 vs ‘퇴직후 재고용’ 결론 못 낸 ‘계속고용’

국민연금 2041년 적자 전환 후 2055년 고갈...어쩌나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으로 집계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기준 연령 상한에 대한 여론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지 주목된다. 사진은 ‘2024 부산 잡(JOB) 페스티벌’에 참여한 중장년 구직자들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에 정책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향후 5~10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계속고용과 연금개혁 등 초고령사회 진입에 앞서 풀어야 할 과제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후폭풍으로 한 발짝도 진전을 못하고 있다.

 

오는 2044년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대한민국 인구의 36.7%를 차지하면서 ‘세계 1위 초고령국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만큼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지난 23일을 기점으로 주민등록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과 노동개혁 등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왔지만, 결과적으로 지난 2년 반 동안 아무런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더 심각한 것은 오는 2044년에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년 뒤인 2044년 노인 비율은 36.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705만명에 달하는 1955~1963년생(1차 베이비붐 세대)과 954만명에 달하는 1964~1974년생(2차 베이비붐 세대)가 차례로 법적 노인에 진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면 생산가능인구(16~64세)는 2023년 3657만명에서 2044년 2717만명으로 940만명 감소한다.

 

부양해야 하는 노인의 수는 급증하는 반면 일할 사람은 1000만명 가까이 사라진다.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실제 이달 초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제안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 연장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을 국무총리에 전달하기도 했다. 고숙련 인력이 60세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계속 투입된다면 생산성을 확대할 여지가 생기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율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의 비용 부담과 청년층 채용 기회 감소 등 부작용도 만만찮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릴 시 추가 고용 비용은 30조2000억원에 달한다. 청년층 근로자 90만20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대통령소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6월 산하조직으로 계속고용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정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퇴직 후 재고용을 요구하는 경영계의 의견을 조율해왔다. 그러나 계엄선포 이후 한국노총이 비상계엄 이후 사회적 대화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대화가 중단된 상태다. 정부가 연내 발표하겠다던 ‘계속고용 로드맵’ 역시 해를 넘기게 됐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뉴시스]

 

계속고용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면서 국민연금 개혁도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보건복지부가 앞서 내놓은 개혁안에 따르면 연금개혁은 ‘계속고용 방법’이 전제돼야 가능하다. 현재 국민연금 재정의 상태는 ‘초고령사회’인 대한민국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지난 11월 이미 700만명을 돌파했다. 이에 비해 보험료 납부자는 계속 줄어 3년 뒤인 2027년에는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급을 지급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그동안 투자 운용 수익으로 기금 적립금은 계속 불어나지만, 이마저 2041년 적자로 전화되며 2055년에는 모두 고갈된다는 게 전문가들은 예상이다. 이렇게 되면 그해 필요한 연금 재원을 그해 가입자들에게 거둬 고령 세대를 지원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자들의 부담이 크게 급증한다. 국민연금은 현재 기존 소득의 40%를 대체하고 있는데, 이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기 위해선 2060년에는 보험료율이 29.8%까지 인상돼야 가능하다. 결국 미래 세대가 국민연금 보험료로 소득의 30%를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진행되던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 역시 중단된 상태다.

 

김용훈 기자

출처 : 해럴드경제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031955?sec=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