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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담 1

연금 개혁 논의 재개했지만 "소득 올려야"vs"미래 세대 부담 가중"

올해 처음으로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시작됐지만 여야 양당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방안에, 국민의 힘은 재정부담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23일 국민연금 개혁 공청회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연금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의 다수 의견이었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50%로 인상해야 한다"며 "이 경우 우리 경제와 국민이 실제로 감당할 수준인지" 질의했다. 지난해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재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2%로 상향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보험료율은 13%로 대체로 의견이 모였지만 소득대체율에서 여야간 이견..

유용한정보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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