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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1

임차인 '무제한 계약갱신법안' 결국 철회

전세매물 줄고 임대료 급등 유발임대업계·관련단체 반발에 물러서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한 계약갱신 청구권'의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주만에 철회됐다. 윤 의원과 공동 발의했던 야당 의원들이 서명을 취소했기 때문이다.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달 25일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이날 철회했다. 이 법안은 기존에 1회에 한해 갱신을 요구할 수 있었던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 제한을 없앤다는 내용을 담았다. 쉽게 말해서 임차인이 원할 경우에는 계약갱신권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임대보증금 제한 등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굵직한 내용을 담았다. 다만 이 법안은 전세 매물 감소와 임대료 급등 우려가 제기되며 업계와 전문가..

유용한정보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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