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시작됐지만 여야 양당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방안에, 국민의 힘은 재정부담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23일 국민연금 개혁 공청회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연금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의 다수 의견이었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50%로 인상해야 한다"며 "이 경우 우리 경제와 국민이 실제로 감당할 수준인지" 질의했다.
지난해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재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2%로 상향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보험료율은 13%로 대체로 의견이 모였지만 소득대체율에서 여야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교수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출 추정치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2080년 11%로 추정된다"며 "EU(유럽연합)이 2060년 13.9%로 예상되는데, 우리나라는 기초연금을 합해도 이를 약간 넘기 때문에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산출한 정부의 연금 지출에는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이 제외돼 있다"며 "이를 포함하면 GDP 대비 지출 비율이 10.9% 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가입연령을 64세로 연장할 경우 기금은 2059년에 소진되고, 2083년에 국민연금만 GDP에서 지출하는 비중이 13.5%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은 얼마나 상향해야 하고,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를 물었다. 주 교수는 이에 대해 "노인 빈곤 예방을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한 50% 정도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도 적립금이 소진됐지만 정부가 지원해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며 연금의 '재정 고갈'과 '지급 불능'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다른나라에 비해 보험료 수준이 낮은 것은 맞지만 기금, 국고, 보험료가 있어 (소득대체율을 상향할) 더 수단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치밀한 계산 없이 소득대체율을 올린다면 미래 청년세대에게는 빚더미를 안겨주게 된다"며 "예상과 달리 소득대체율 인상은 고소득층에게 유리하다"고 반박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자녀에게 빚을 떠넘기려고 작정하는 부모님은 없을 텐데 공적인 빚을 후손에게 떠넘긴 데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대한지 의문"이라며 "지난해 숙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30대의 의견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윤 명예연구위원도 "OECD가 발간하는 한국보고서에서는 기초연금이 투입 비용 대비 노인빈곤 완화 효과가 제일 낫다고 한다"며 "다만 소득 하위 70%에게 모두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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