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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동향 12월호 발표국세수입 진도율 79.9%올해 1~10월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75조 7000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가 23조 5000억 원 더 늘었다.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10월 총수입은 81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 2000억 원 늘었다.이중 국세 수입은 293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1조 7000억 원 감소했다. 법인세 감소 규모가 17조 9000억 원으로 가장 컸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지난해 1~10월보다 각각 2000억 원, 6조 1000억 원 더 걷혔다. 기금 수입은 180조 9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 6000억 원 더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금 수..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 1673.3조원일반정부 부채는 1217.3조원 기록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 50% 지난해 공공부문 나라 빚(D3)이 1670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의 70%에 달하는 규모로,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역시 처음으로 50%를 넘겼다. 다만 부채 증가율은 모두 전년보다 축소됐다.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총 1673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공공부문 부채는 중앙재정, 지방재정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2022년(1588조 7000억 원)보다 84조 6000억 원이 더 늘었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69.7%로,..

# A씨는 인스타그램에서 주식 강의, 투자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광고를 보고 한 밴드에 들어갔다. 이 밴드에서 미국 시카고의 금융사 관계자를 사칭한 H씨가 A씨에게 주식을 추천하며 M사 주식거래앱 설치를 권유했다.사기꾼들은 A씨가 소액거래로 수익을 맛보게 하고, 이후 재투자를 제안했다. H씨는 돈이 없다는 A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고, 앱 화면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1억원의 수익을 보게 한 것처럼 꾸몄다.이들은 이달 초 A씨가 수익금 출금을 요구하자 대여금인 5000만원을 선상환하라고 요구했다. 비상계엄 이후 금감원의 자금출처 조사를 받아야 하니 기존 입금액만큼 추가 납입해야 한다고 속인 것이다. 그제야 수상하다는 의심이 든 A씨는 금감원에 문의, 사기임을 알게 됐다. 위 사례처럼 최근 불안정한 정치..

임대주택·오피스 등 지방사업장 포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캠코PF펀드)’를 통해 전국 7곳 부실·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 지원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임대주택·오피스 등 다양한 유형의 PF사업장에 대해 사업재구조화, 자금대여 등을 통해 사업장의 재개를 도왔다. 지난 10월 대전 봉명 소재 지방사업장에 약 7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전국단위의 PF사업장을 대상으로 정상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 펀드는 지난해 9월 부실·부실우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를 돕기 위해 캠코가 자체재원 5000억원을 투입하고 위탁운용사 5곳이 민간자금을 추가로 유치해 총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했다. 현재까지 총사업비 기준 약 2조2400억원 규모의 부실·부실우려 사업장 7곳에..

전세매물 줄고 임대료 급등 유발임대업계·관련단체 반발에 물러서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한 계약갱신 청구권'의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주만에 철회됐다. 윤 의원과 공동 발의했던 야당 의원들이 서명을 취소했기 때문이다.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달 25일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이날 철회했다. 이 법안은 기존에 1회에 한해 갱신을 요구할 수 있었던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 제한을 없앤다는 내용을 담았다. 쉽게 말해서 임차인이 원할 경우에는 계약갱신권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임대보증금 제한 등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굵직한 내용을 담았다. 다만 이 법안은 전세 매물 감소와 임대료 급등 우려가 제기되며 업계와 전문가..

지난달 은행에서 20조원의 예금이 빠져나갔다. 연 2% 낮은 예금금리에 주식과 가상자산 등 위험자산에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요구불예금 잔액은 592조6669억원으로 지난달 613조3937억원보다 20조7268억원(3.37%) 감소했다. 요구불예금은 금리가 낮지만 언제든 빼내 쓸 수 있어 '투자 대기성 자금'으로 불린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예금금리가 연 2%대로 내려오면서 요구불예금은 올해 1월 이후 처음으로 600조원을 밑돌게 됐다.정기예금 잔액은 10월 말 942조133억원에서 11월 말 948조2201억원으로 6조2068억원 늘었다. 예금 잔액 증가 폭은 지난달 11조5420억원보..

정치적 혼란 가중에 CSI·성장률 하락현재 소매판매액지수 최장기 감소세비상계엄 사태에 이은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기 불안 심리가 커져 소비자들이 지갑을 더 조이고 우리 경제가 움츠러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올라왔던 2004년과 2016년 모두 향후 경기를 내다보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악화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경제 성적표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된 2004년 1분기 향후경기전망CSI는 73으로, 2분기 들어 64로 큰 폭 하락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었음에도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면서 경기 전망이 어두워진 것이다. 같은 기간 소비자심리지수..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금융부채 0.8%·임대보증금 0.1%↓평균 자산은 2.5% 증가한 5억4022만원…순자산 3.1%↑[통계청 제공][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지난해 국내 가구당 평균 부채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반면 자산은 늘면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증가했다.한국은행과 통계청, 금융감독원이 9일 발표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가구당 평균 부채는 9128만원으로 전년 대비 0.6% 줄었다.가구당 평균 부채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금융부채가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나 고령 가구가 늘어난 구조적 요인 때문으로 분석됐다.가구당 평균 자산은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이 나란히 늘어난 덕분에 증가세를 보였다.▶가구 순자산 3.1% 늘어난 4억4..

정채희 기자 사진=연합뉴스골드만삭스는 9일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고 분석했다.권구훈 골드만삭스 선임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짧은 계엄령 사태의 여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시장 평균보다 낮은 1.8%로 유지하지만 리스크는 점점 더 하방으로 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 과거의 정치적 혼란은 성장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고 분석했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앞선 두 사례에서 한국 경제는 2004년 중국 경기 호황과 2016년 반도체 사이클의 강한 상승세에 따른 외부 순풍에 힘입어 성장했다"며 "반대로 2..

PF대출 내준 저축은행 평균 33% 손실 투자금 회수 위해 소극적으로 부실정리 금리인하도 부실 매각을 지연하는 요인 저축은행 업계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금 회수를 기대하고 사업장 구조조정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부실정리가 예상만큼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수요 회복이 예상되자 저축은행들은 ‘버티기’ 모드에 들어선 모습이다. 9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까지 정리가 완료된 저축은행 PF 사업장 15곳의 평균 낙찰가격은 대출원금 대비 약 67%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장에 대출을 내준 저축은행들은 투자원금 대비 33%가량 손실을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들의 부실 구조조정 실적은 여전히 금융당국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