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사회 2

"매년 1879만원으로 버텨야 하는 한국 노인"…10명 중 4명은 '빈곤층'

韓 노인 빈곤층 2년 연속 악화10명 중 4명 꼴…연 1879만 원으로 생활viewer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툴 제공=플라멜(AI 제작)  한국 노인빈곤율이 2년 연속 악화돼 2023년 기준 65세 이상 한국 노인 10명 중 4명 꼴로 빈곤층으로 나타났다.3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가처분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8.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38.1%였던 전년보다 0.1%포인트 악화된 수치다.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의 비율로 빈곤층의 규모를 판단하는 데 활용되는 수치다. 2023년 중위소득은 3757만 원으로 빈곤선은 약 1879만 원이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4명은 연간 1879만..

유용한정보 2025.02.04

요양시설 임차 '비영리법인'에만 허용…돌봄수요 급증하는데 "반쪽짜리 대책" 비판

정부가 비영리법인에 한해서만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해 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책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초고속 고령화로 요양돌봄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대형 금융지주사 등 영리법인들의 요양사업 진출을 제한해 수요자들의 선택권을 빼앗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영리법인에 한해 임차 허용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에 따르면 정부는 돌봄공급 확충을 위해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제한적 임차 허용 대책을 추진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등에 따르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데 이를 비영리법인에 한해 풀어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 대책이 정부발(發)로 공식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고위 관계자는 “높은 지..

유용한정보 202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