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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고래 성공시 '국익 극대화'…조광료율 12%→33%

동해 심해 가스·석유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국가에 로열티 성격으로 지급되는 이익인 최고 조광료율이 33%로 상향·확정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 수익성에 비례한 조광료율 산정 및 최고 요율 상향 ▲ 고유가 시기 추가 조광료 도입 ▲ 원상회복 비용 적립제도 및 특별 수당 도입 ▲ 조광료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우선 정부는 현행 생산량에 기반한 조광료율 산정 방식을 투자 수익성에 기반해 개편했다.이에 따라 최고 조광료율을 33%로 상향했다. 누적 순매출액을 누적 투자 비용으로 나눈 '비율 계수'에 따라 정부와 투자기업 간 수익 분배가 ..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 20%…초고령사회 진입

대한민국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서면서 사상 처음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행정안전부는 지난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1286명)의 20%를 차지했다고 24일 밝혔다.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국민 5명 중 1명이 ‘고령층’으로, ‘초고령 사회’(20% 이상)에 처음 진입한 것이다.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을 성별로 보면 남성 17.83%, 여성 22.15%로 여성의 65세 이상 비중이 남성보다 4.32%포인트(p) 높았다.권역별로는 수도권은 전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