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개국 연금 시스템 중 41위
"연금 개혁 늦춰 질수록
하루 885억씩 부채 늘어"
최근 6년간 세계 48개국 연금체계를 분석한 '머서 CFA 인스티튜트 글로벌 연금지수(MCGPI)'가 올해 한국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이 급락했다고 평가했다. 인구 구조가 변하고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보험료가 지나치게 낮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20일 '머서 CFA 인스티튜트 글로벌 연금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연금체계의 '지속가능성 지수'가 지난해 52.7에서 올해 52.4로 하락했다. 총점을 기준으로 한국은 48개국 중 41위를 차지했다.
MCGPI는 총 3개 지수로 주요국 연금체계를 평가하고 있다. 수급자들이 충분한 연금을 받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충분성', 현재 연금 시스템이 인구 구조와 재정 안정성을 감안했을 때 지속 가능한지를 묻는 '지속가능성', 사적 연금이 장기적으로 잘 규제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투명성' 지수로 이뤄져 있다. MCGPI가 보고서에서 한국 연금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낮춰 평가한 가장 큰 요소는 인구 구조 변화다. 고령인구는 늘어나는데 출생률은 떨어지는 상황 때문이다.
최근 7년간 평균 실질 경제성장률이 악화한 것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봤다. 세계 각국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개선된 반면 한국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더디게 회복하면서 경제성장률이 기대만큼 좋아지지 못했다.
근로자가 임금 대비 지출하는 보험료도 적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8%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개편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을 제고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담은 연금개혁안을 내놨다. 하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가 연금개혁을 단행할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다.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선거, 2028년 총선 등 3년 연속 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연금개혁이 하루 늦춰질수록 다음 세대가 갚아야 할 부채가 매일 885억원씩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강인선 기자]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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